■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10 총선 사전 투표소에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전투표는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주의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손수호]
문제가 된 부분은 건조물 침입죄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요. 도주의 염려도 있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사전투표 인원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많았고 이게 일종의 부정선거의 증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 관련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제기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유튜버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카메라를 꺼낸 빈 상자가 수십 개 발견됐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유튜버 한 명의 작은 규모의 범죄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범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집에서 카메라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카메라를 이미 설치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이 피의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더라도 설치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설치장소도 전국에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이 범죄를 누가 계획을 해서 누가 실행을 했으며 과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가 어떻게 발견이 돼서 수사가 시작된 건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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